■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 재개 신고서 [ ] 폐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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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재개ㆍ폐지연월일	휴지기간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명	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종   류

① 신고서 1부

②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회의록 사본 1부)

③ 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④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구 청 민 원 여 권 과	휴지․재개․폐지전 3개월 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처리기간은 없음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 검토

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 여부

① 귀가, 전원, 위탁, 취업, 퇴소 가능 여부 확인

다.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검토

라. 시설폐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결과 통보	→	신청인 수령
	(민원인)		(구청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구청민원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