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1.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1) 종 류 :신청서구비서류 참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구 청 민 원 여 권 과	5일

2.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운전경력심사

1) 양수자격 기본경력

	구 분	양 수 자 격 기 본 경 력
	사 업 용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6년간에 국내에서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비사업용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11년간에 국내에서 타인에 고용되어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사업용+ 비사업용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자가용 경력은 1/2로 환산)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운전경력기간 산정 요청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나. 서류심사

1) 신원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 사업자(신고인)가 질병등으로 1년이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야 함.

3) 사업자가 주민등록법상 우리구 관할내에 거주하여야 함.

4) 진단서는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발급분에 한함.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실사
	(민원인)		(구청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					↓
	결과통보	←				결 재
	(교통행정과)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