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악구 보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10,00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시설, 장비 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③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원본 확인)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위치도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보건소 민원실	3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10,000원

2) 면 허 세：27,000원(4종 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시설 장비

1)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2) 시설 및 장비확인：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모터 3대이상 라) 기공용 컴프레서 1대이상 마)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바) 전기로 1대이상 사) 포설린로 1대이상	아)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자) 서베이어 1대이상 차) 진동기 1대이상 카) 트리머 1대이상 타) 샌드기 1대이상 파) 진공 매몰기 1대이상 하) 핀덱스 1대이상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보건소 민원실)													(의 약 과) ①현지조사 ②복 명
																		↓
	개설등록증 발급		←															결 재
	(의 약 과)																	(의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