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 매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종 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

①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구청 재무과에서 교부 및 구청 누리집 다운로드)

2) 제출처 : 구청 민원여권과 수수료 납부 후 재무과 제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    상

1) 구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인이 점유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재산

나. 현장조사

1)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위 유무확인 및 재산상태와 인접지의 분쟁유무 확인, 매수신청자의 점유 유무

다. 매각대금 산정기준

1)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시가 결정

라. 계약체결

1) 매수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내 잔금 납부(일시납 원칙, 예외적 분납)

3. 업무의 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			관련부서 매각협의
		(민원인)					(재무과)						(재무과)						(해당과)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및 매각가격 결정						←		감정평가 의뢰						매각방침 수립				←
				(구 심의회)								(재무과)						(재무과)
					결과통보			→	매매계약 체결					→	매각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
					(재무과)				(재무과)						(민원인)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