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1) 종류(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가) 청구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나) 신분증 사본

다) 통장 사본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① 양도신청서 1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②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2) 제출처 : 구청 재산취득세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하는 납세자

(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2) 환급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나.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1) 징수금(체납액,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 있으면 환급금은 징수금에 충당됨

※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

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1)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을 때 가능

3. 업무의 흐름도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민 원 인)					(재산취득세과)													(재산취득세과)
	↑
																			↓
	환급		←		반환, 충당결의										←				환급결의
	(재산취득세과)								(재산취득세과)										(재산취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