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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 관리체계

매니페스토&공약 공약실천 현황 공약실천 관리체계

추진근거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169호, `18.10.25. 제정)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구청장 방침)

공약관리 체계도

  • 공약실천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수립
    실천계획 확정 및 주민 공개
  • 이행ㆍ관리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계획 변경 등 공약조정 시 주민들의 동의ㆍ의견 수렴 필요
    이행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경로 마련
  • 점검 및 평가
    자체 평가ㆍ점검(분기별) 및 공약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주민정책평가단 운영 및 구정정책평가 조사 실시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평가 참여
  • 공약이행
    완료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료'여부 결정
    공약이행 종합 분석

관리주체

  • 총괄부서 : 기획예산과
    • 「공약실천계획서」를 기반으로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사항 분석ㆍ평가 및 보고 총괄
  •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부서(22개)
    • 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공약 추진실적 자체평가(분기별), 수시 점검 등

추진근거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

  • 사업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천계획 및 관리카드 관리
  • 추진실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완
  • 실천과제별 공약관리카드 작성
    • 개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집행액, 추진실적 등

공약실천계획 조정ㆍ변경

  •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ㆍ변경 등) 불가
  •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변경 가능
    • 계획 조정으로 당초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관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변경계획 수립

      공약사업 주관부서

    • 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제출

      사업부서 → 총괄부서

    •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심의

      총괄부서

    • 변경확정 및
      주민공개

      총괄부서

  • 주관부서
    • 소관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 수립
    • 구청장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로 제출
  • 총괄부서
    • 변경안에 대한 취지 부합성, 사업효과 예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의 적정여부에대한 검토 후 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확정된 변경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과 공유

공약실천 점검 및 평가

내부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 추진실적
  • 평가종류 : 사업별 자체평가(분기별) / 추진상황 보고회(연 1회)
  • 추진절차
    • 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

      공약사업 주관부서

    • 자체평가
      (분기별)

      공약사업 주관부서

    • 추진상황 종합분석
      (분기별, 필요시 수시)

      총괄부서

    • 추진상황 보고회
      (구청장 보고, 연 1회)

      총괄부서

  • 주관부서
    • 추진실적 및 진도 수시 점검, 분기별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반영된 사업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
  • 총괄부서
    •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
    • 부진 및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데 대하여 사업촉진, 보완, 개선요구 등 필요절차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하여 연 1회 총괄 보고회 개최
  • 평가결과 공개 : 구 홈페이지 게시(분기별 1회)
주민참여에 의한 평가
  • 주민배심원제 운영
    • 시 기 : 2019년(1차년도)/ 2021년(3차년도) 4월 ~ 6월
    • 방 법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운영
    • 대 상 : 만 19세 이상 관악구 주민
    • 내 용 : 공약이행현황 점검ㆍ평가 및 권고안 마련 등
  •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 시 기 : 매년 11월 중
    • 내 용 : 구정운영 추진성과 만족도 및 주민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 방 법 :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조사결과 : 구 홈페이지 게시, 구정 홍보, 구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외부기관 평가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제공 평가
    • 시 기 : 매년 2월 ~ 4월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신문 공동
    • 평가대상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지표에 의거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평가
    • 평가결과 : 결과 발표(별도 시상 절차 없음)
    • 연도별 평가 내용(예정)
    • 실천계획서 평가
      이행 매뉴얼 점검

      2019년

    • 중간점검
      (재설정 및 조정)

      2020년

    • 최종과제 설정

      2021년

    • 마무리 평가

      2022년

이행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완료구분
    • 이행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 후 계속 추진
      •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완료구분
    • 공약관리 제출

      공약사업 주관부서

    • 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 최종확정 및
      완료사항 공개

      총괄부서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2-879-5556

  • 최종업데이트 :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