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 보고대회>

1987년 ‘6월 항쟁’,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부활로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우리를 대리할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2018년 6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어 불고 있고, 여느 때보다도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 보인다.
2014년 2월 제1기를 시작으로 관악구의 시민들은 <주민의정평가단>을 조직하여 현재까지 기초의회인 <관악구의회> 제7대 관악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를 방청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권한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8년 2월 27일(화) 오후 7시, 관악구청 별관 7층에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 보고대회’가 열렸다.
당일 그간의 평가를 종합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인 구의원 3명(매체 특성상 부득이 기재불가), 왕성한 활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수 의정평가단원 4명(선영주, 윤채영, 정병귀, 최재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우수한 주민의정평가단원 4명이 감사패를 받았다.(최재원, 정병귀, 윤채영, 선영주)

감사패를 수여받은 구의원 3명은 짤막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A의원: 주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
B의원: 긴장감이 크다. 반성도 하게 된다.
C의원: 6월 13일은 쓰레기 대청소의 날!!

이어서 우수한 주민의정평가단 4명의 대표로 최재원 단원은 “구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관심이 높아졌다.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의정평가는 2014년 7월~2017년 12월까지 제7대 관악구의회, 입법·의결과 정책·제안, 감시·견제 기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가지 각각 정량·정성지표로 구분하여 배점하고 관악구청 공무원 평가항목까지 포함하였다.
환산은 각 기능별 최고점수를 100으로, 의원별 점수로 환산하였다.

보고대회는 박성열(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관악구지부) 지부장과 곽충근 시민활동가가 전반적인 상황부터 평가 종합까지 보고하였다.

▲박성열 지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질적인 부분까지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했었다.
5년차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답변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다.”라면서 당일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 앞에서 보고하기가 조금은 난처한 상황임을 넌지시 일러주었다.

박성열 지부장이 관악구청 공무원노조의 평가를 보고하고 있다.

설문조사방식으로 2017년 11월 13일~17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해당 소속 상임위별 부서 및 팀별 255명이 조사대상이다.
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별로 각 95명, 82명, 76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특성상 공무원의 전근 등이 잦아 조사대상으로 특정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음을 전했다.

제7대 의회를 두고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높았음을 전했고, 아마도 초선의원이 다수를 보이며 질적 수준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을까하는 점을 전했다.
공무원 노조 평가 핵심내용을 보면, 인사 관련 분야에서 83명(32.56%)이 인사개입(승진, 전보, 근평 등)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였고, 인·허가 단속부서 담당자에게 특정 민원에 구체적으로 문의·대면케 하거나 혹은 행정처분 유예·청탁행위, 공사계약 업체에 물품구매 알선 행위 등 만연한 모습을 답하였다고 전했다.

자질분야에서는 135명(52.94%)이 보통 수준이라고 답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방문했을 시, 본인은 전화와 흡연 등 오랜 시간동안 세워서 대기시키고, 사과 없는 고압적인 행태로 추궁하듯이 다그치는 행위 등을 들었다.
그로인한 직원의 인격적 무시, 해당 의원의 기본적인 인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하였다.

박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의 개선점으로, 공무원에 대한 방대한 자료요구를 들었다.
서류 제출은 당연한 업무이고 의원의 요구사항이나, 개인적인 용처가 의심되거나 촉박한 시간제한으로 방대하게 필요 이상의 자료요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는 행태를 의심할 만한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로인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며, 시간적 소모가 상당함을 토로하였다.

▲뒤이어 곽충근 시민활동가의 평가 종합에서 “평가 상위를 보이는 구의원들의 모습이 제8대 의회에서는 평균치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권위적인 면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다.”라며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하였다.
제7대 관악구 의회 총 22명의 평가 종합결과를 보면, 상위권 70~100점 1명, 중위권 40~69점 3명, 하위권 0~39점 18명으로 의정활동이 의원별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부진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분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즉, 지역 활동은 모호성과 객관적 측정의 기준점 부재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입법·의결 평가에서 3명의 의원만 중·상위권을 보였고, 조례안 평균 발의 건수는 2.1건이며, 총 50건(제정/개정)으로 6대 의회 대비(68건)해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개정 조례 23건 중, 생활형·구체성·효과성 의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4건에 불과했다.

곽충근 시민활동가가 평가 종합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제안 평가에서는 구정질문 총 105건으로 평균 4.7건, 자유발언 32건으로 6대 의회 대비(112건/34건)해 양적인 저하를 보였다.
구정질문은 11회 이상 4명(최다 18번 1명), 5회 이상 4명, 4회 이하 14명으로 나타났다.
단순질문 50건, 문제제기 43건이었고 대안 제시는 12건에 그쳤다.
구정질문에서 동일한 내용의 반복질문은 행정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나, 비슷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일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감시·견제 평가는 제218, 225회, 237회, 245회로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시정처리 및 요구·제안사항 70건 이상 4명, 69건 이하 8명, 39건 이하 10명으로 나타났다.
제안사항은 총 902건으로 평균 41건이다. 6대 의회 36.8건에 대비해서 늘어났다.
7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660건의 질문을 했고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 3단계로 구분하면, 각 896건, 696건, 68건으로 단순질문이 54%에 달하며, 대안제시에 가까운 질문은 4% 수준에 그쳤다.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의 주요한 평가지표 항목이다.

곽 활동가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 발언에서 계속되는 반복질문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 △불법 통신·전선류 △ 경로당 기능 전환 △행정체계개편 △어린이집 관련 내용으로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앞서 말 한대로 사유는 역시나 행정에서 수용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마지막 마무리로 곽 활동가는 주민의정평가단은 주민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 각 상임위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접하고, 주민의정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된 내용이 의회에 반영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정평가에서 분명히 유·불 리가 존재하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의사진행을 담당하기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활동기간에 따라 또 다른 불리함이 존재함도 전했다.
또한 점수 등 수치를 위한 평가는 절대 아니며, 제6대 의회의 개선점을 요구하여 적극 반영되었고, 집행부(구청)나 의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개선을 위한 노력과 주민의 일상정치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당 보고대회는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주최, 서울시 관악구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주민의 대표는 선거 때만 나타나고, 선거 끝나면 남남이다.”라는 소리들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회의나 국회는 이른바 ‘배지’들에게만 열려있는 형국이다.
실례로 관악구의회만 하더라도 본회의는 신청하면 가능하나, 상임위는 생중계와 의사록을 핑계로 현장의 방청은 거부당하던 현실이었다. 7대 의회 216회 정례회(2014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약속된 보건복지분과 방청이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관악구의회 관련기사1.>
닫힌 의회! 신뢰 없는 의회! 관악구의회
https://blog.naver.com/nassem7/221023209411

국회는 더욱 심각하다. 본회의는 방청석에서 방청이 가능하나, 말 그대로 쥐 죽은 듯이 방청만 해야 하며, 각 상임위 방청은 더욱 장벽이 높다.
물론 과거 방청객의 할복사건으로 보안이 강화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대비는 필요하다 하겠으나, 권위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 이외에 일반 국민은 여전히 지역구 의원의 보증 등이 없으면 출입자체가 제한된 현실이다.

의회 방청 그 어려운 난관과 벽에 부딪히는 일은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는 일이다.

시민이 의회를 직접 방청코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생중계되는 화면(1대1화면 등)으로는 상임위의 분위기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각 의원들의 이석(자리 비움/무단이탈)이나, 지각, 집중, 태도 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과거 제7대 의회 초반까지만 해도 의원들은 별의별 핑계를 직·간접적으로 들며 상당한 불쾌함을 표시하고 방청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현재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로 다소나마 <주민의정평가단>에 대한 인식과 권위는 개선되었다고 보여 진다.

관악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이 세우고, 잘하면 격려도 해주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감사패에 적힌 문구 “관악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ㅇㅇㅇ의원님께 관악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립니다.(이하 생략)”를 보자면, 곧 바람이 거세질 터인데 하필 민감한 이 시점에 “~ 주민의 이름으로”라는 감사패의 문구를 사용한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물론 어느 선까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겠으나, 주민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는 마치 관악주민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오해시키기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오해의 문구가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또한 의정평가 보고대회 시점도 꼭 큰 바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어야 했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6월 이후, 제8대 의회 개회 전에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견해를 내본다.
감사패를 수여 받은 3명의 우수 구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아마도 높지 않겠는가!
어쩌면 6월 이전에 감사패를 수여하여 시민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그간 쌓아온 힘을 구의회 및 의원들에게 암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관악구의회 관련기사2.>
관악구의회 청렴도 최하위, 주민을 위한 환골탈태 간절
https://blog.naver.com/nassem7/221011592456

이광국 기자 (nassem7@daum.net)
항상 현장의 중심에서 취재하고, 왜곡 없는 사실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