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악구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워크숍-

더불어 으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월 29일(수) ~ 30일(목),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시 소재, 서울시 수안보 연수원에서 제6기 <2018 관악구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워크숍>을 진행했다.

2018년 워크숍은 예년과 다르게 주민자치와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주민·마을공동체·자치·협력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8 민·관 협력 워크숍, 올해는 민·민의 협력과 연대의 약속이다.]

우리는 나의 완성이다
첫날 일정은 2017년 상당한 호응도를 보였던 홍은 도예가의 ‘나 닮기, 너 담기, 우리 되기’의 주제로 시작하였다.
부드러운 도예용 찰흙으로 심리적 이완을 시키면서도 집중하며 ‘나’라는 나무를 만들고, 전원이 돌아가며 나 혹은 나의 나무를 설명하였다.
그다음으로 각자의 나(존재, 이야기)를 연결하여 ‘우리(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와 공동체 연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부모님 요양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인 자신이지만, “좋은 나무, 좋은 결실”이라는 긍정적인 나무를 선보인 조은숙 선생, 송이강 어르신의 “나라사랑 무궁화”, 그늘과 과실을 제공해준다는 “마을공동체나무”, 참나무와 겨우살이로 ‘참나무는 민중’을 ‘겨우살이는 활동가’를 뜻한다는 김승오 선생의 나무까지 각양각색의 나무로 풍성한 공동체 숲을 보였다.

[첫 시작은 홍은 도예가의 내가 우리가 되는 시간, 모둠별 발표가 한창이다.]

마지막으로 홍은 강사는 “숲은 나무의 완성입니다.”라는 고 신영복 선생의 강연 내용을 인용하며 나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숲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완성이다.”라며 마무리 하였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경원 강사(서영대학교 외래교수)의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첫날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 환기시키며, 유대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달랑 풍선과, 종이컵, 티슈 몇 장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모두가 강사의 손아귀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였으며, 폭소는 물론 레크레이션 전문 사기술수에 몇 번을 고스란히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워크숍의 핵심이자 주제인 ‘주민자치와 협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시간은 지혜연 강사(사단법인 마을 이사)가 진행하였다.
지혜연 강사는 반드시 들어야할 내용들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 도봉구 시범사례를 통한 주민자치회(행안부/서울형)로 이해를 돕고, 기본 개념 및 흐름, 지원, 향후 계획과 제언을 전했다.
지 강사는 “그동안 주민자치원회가 동에서 많은 자치활동을 해왔지만, 활발하지 않고 또 주민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있었다. 2012년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생겨났다. 오늘 100분 동안 마을공동체에서부터 주민자치회까지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라며 의욕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함께하는 시대!
주민 주도, 동네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지역·마을공동체의 개념과 등장은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화로 경쟁사회의 문제와 폐단이 속출했었다. 이제는 경쟁을 뒤로 하고, 함께하는 시대로 GNP(국민총생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NHI(국가행복지수)가 중요한 시대다.
연봉을 논하기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지 묻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이 있을 때, ‘난감모임’ 말 그대로 심심할 때 하는 ‘심심모임’은 실제 있는 활동들로 경쟁의 개념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개념이다.

현재 현실을 보면, 공동체 활동의 주류는 이른바 ‘동남아’로 동네 남아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은 최근 연이은 정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활동이다.
검색에서도 마을을 정의할 때 공간·물리적·관계까지도 포함하여 정의한다.
민간의 마을공동체를 2012년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조례부터 예산, 조직을 만들었고, 2016년 천만도시 서울에서의 마을을 “마을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돌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로 정의 하였다.

지역사회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영향권의 범위를 말한다.
2015년 전국마을만들기대회 때 마을선언 초안에서 공동체는 함께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무엇을 함께하고 있다는 심리적 공유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했었다.
마을공동체도 결국 주민스스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자치활동들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인 것이다.
그래서 마을은 서로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영향권의 범위에 있는 심리적 공유 집합체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생겨난 공동체이며, 그 마을공동체는 결국 ‘주민자치활동’과 다르지 않다.

[워크숍의 핵심, 주민자치의 주제로 지혜연 강사가 진행 중이다.]

2012년 이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1기에는 지역사회 활동가(청년, 여성, 시니어 등) 양성과정과 주민공모사업 진행으로 함께 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 진행 이전에 공무원의 시각에서 주민은 단순히 민원인으로만 인식하고 아이디어만 주장하며, 반대로 주민에게 공무원은 규정과 근거로 반대만 하는 존재로 인식했었다.

이 반대적 모습이 민·관 협치를 이끌어냈고, 결국 파트너십(동반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찾동사업(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은 미국 로체스터시 마을계획을 차용한 것으로, 80년대 당시에 20만 명까지 인구수가 감소하자 36개로 지역을 나눴다.
각 주민협의체를 조직하여 민·관이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재생과 개발을 한 성공사례로써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업이다.
서울시 찾동사업은 비판적인 견해와 문제점도 있었다.
40~50대 동네 아줌마들이 3명이상씩 모여서 세금 받아다가 취미생활이나 하고 예산 낭비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사업이 ‘마을계획단’사업으로 주민 몇 명씩 모여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전체를(동) 놓고 사업과 문제점들을 찾고 실행해보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결국, 소지역(동)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공공운영, 협치 개념)를 실현하는 공동의 행위다.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민이 동네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잘 파악하고 또 해결할 방법도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힘까지 갖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전국 읍·면·동 3,503개 중 2,862개소만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 동장이 임명하며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출처: 한국학중앙구원)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를 비롯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회의 등 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마을사업 기획 및 운영, 주민화합을 위한 역할 수행까지 총 14개의 역할이 있다.
과연 자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정책 시범사업으로 2013년 1차 31개, 2차 49개가 진행 중이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시·군·구청장이 위촉권자가 되며 주민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자체재원, 보조금, 기부금 등 재정,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한 목표다
시범실시의 문제점으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과의 교감이 부족하고, 지역특성 반영 부족, 개방성과 공정성 부족, 기존의 일부 위원만 교체 문제점, 운영 등 역할의 문제점, 전문성 확보 한계 등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찾동사업의 마을계획단 이후를 고민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나오게 됐다.
넓게 보면 주민자치 환경이 바뀌고 있고, 마을계획단 사업도 이후를 고민해야 했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모임·조직들이 서로 교류하는 구심점의 역할부터 직접 다스리는 ‘주민자치’,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 물결, 주민자치회

활동은 주민 스스로, 권한은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마을계획단 활동을 했던 행정동들을 시범 전환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 물결, 주민자치회. 활동은 주민 스스로, 권한은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회 슬로건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치의 새로운 발전방안은 모색하는 사업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 중복되는 주민참여 문제의 현실, 융·복합의 필요성으로 도출된 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연1회의 총회가 있는 점, 위원 이외에 일반 주민의 분과원 참여가 가능한 점,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권의 권한, 동단위 중간지원조직과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원 등 지원체계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주민총회가 최고 의결기구가 되며, 실무는 회장(위원장)과 간사가 담당하며 기획은 지원단(관)이 지원하는 형식이다.
향후 지원계획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며,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게 하여 안정적 ·지속적 재정 뒷받침으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 반영으로 주민자치회 주도로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소규모 도시재생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혜연 강사는 도봉구 시범사업 사례, 주민자치학교 이수율 89.5%, 만족도 85.4%의 근거를 들며, 주민자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잘 되기 위한 제언으로는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늘 상기하기  △과업보다는 사람, 주민의 성장에 주목하기  △자치는 결코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느긋한 마음 갖기  △구성원들 간에 연대와 협력(민·민/관·관/민·관)

또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뜻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자치회 잘 구성하기  △민주적인 절차와 집단지성으로 올바른 대표와 임원 선출하기  △주민 스스로 성찰 및 훈련(역량강화)을 들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천천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창석 강사, 수원시정과 시민자치대학의 주제로 강의 중이다.]

▲둘째 날은 주민자치 사례 탐방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방문하였다.
경기상상캠퍼스는 과거 2003년까지 서울대 농대가 있었던 곳으로 울창한 숲과 자연환경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너무나 탐낼 만큼 환경과 자연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다.
지난 2016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이 있다.
송창석 본부장(수원시수정연구원)의 ‘수원시정연구원과 시민자치대학’, 유문종 센터장(수원마을르네상스)의 ‘마을의 시대, 시민의 시대, 공감과 융합의 시대’의주제로 압축된 알찬 강의를 들었다.

먼저 송창석 본부장의 수원시민자치대학의 비전과 목표·전략,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특히 교육의 특징으로 송 본부장은 ‘문제중심 학습’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대상과 시민의 정부, 정조 리더십 등 ‘주제별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회 기능 전환, 지방분권 개헌 등 ‘찾아가는 교육’까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유문종 강사, 마을의 시대, 시민의 시대, 공감과 융합의 시대의 주제로 강의 중이다.]

유문종 센터장(수원마을르네상스)은 과거 국가 중심의 시대에서 지역으로, 이제는 마을의 시대로서 시민의 시대이며 특히 융합의 중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총 9개 센터가 통합하여, 이제는 민·민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 깊이 매진할 수 있었으며, 교류를 통한 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행정맞춤형 서비스부터 주체발굴과 성장 지원, 공유공간의 확충과 운영, 협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유형 사업기반 구축·운영, 지역의 협치 체계 운영까지 총 6가지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을의 시대, 시민의 시대, 마을르네상스의 시대. 모든 길은 마을에서 시작된다.”라며 알찬 강의를 마쳤다.

1박2일간의 워크숍은 주민자치를 다루며 이해도를 꾀한 것에 상당한 만족감들을 보였다. 특히 중앙동 김호명 주민자치위원장은 관악구 마을계획단 사업 진행 행정동인 성현동, 서림동의 2019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이외에, 3개동의 신청에 대하여 (중앙동)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보였다.
어쩌면 이는 민·민의 상호배척 혹은 칸막이가 무너지는 단면일 수도 있겠다.
신림동 엄학종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흐름에 따르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결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나 불수용의 의사만 있는 것은 아님을 증명해주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관악구 마을계획단 성현동, 서림동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고, 이외에 3개동까지 총 5개 동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며, 전면시행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광국 기자 (nassem7@daum.net)
항상 현장의 중심에서 취재하고, 왜곡 없는 사실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