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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예산 및 자치구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
  •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 심사 · 선정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기간 : 2017.2 ~ 12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
  • 내     용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심사,선정 절차
    1. 준비: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지역회의 구성, 예산학교 운영
    2. 의견수렴:주민제안사업 접수, 동지역회의 현안사업 발굴 및 제안
    3. 부서검토현장실사: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 현장실사
    4. 사업심의:분과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심의
    5. 모니터링:모니터링 실시
    6. 예산편성:선정사업의 다음년도 예산(안)반영
    7. 평가환류: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 사업기간 : 2017.2 ~ 12
  • 대     상 : 區전체 예산사업
    (법정필수경비 제외, 생활밀착형 주민관심사업우선)
  • 내     용
    주민의견수렴
    1. 구정운영 방향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위한 예산설명회 개최
    2. 홈페이지,회의,교육,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부서별 의견수렴 추진
    3. 주민참여예산 전용홈페이지 운영
    4. 참여예산 사업 선정 기존대로 추진
    5. 다음연도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신규사업 발굴 반영 등 지속적 피드백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자세히보기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879-5562
  • 최종업데이트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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