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재정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 2)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원
※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면허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
- 차량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의 설정, 변경, 말소에 관한 등기·등록자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933종(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
세율(면허분)
면허 종류별로 1종~5종으로 구분
| 구분 | 세액 | 종류 |
|---|---|---|
| 제1종 | 67,500원 | 대부업 등 |
| 제2종 | 54,000원 | 환전업 등 |
| 제3종 | 40,500원 | 통신판매업 등 |
| 제4종 | 27,000원 | 일반음식점업 등 |
| 제5종 | 18,000원 | 세탁업 등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