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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 2)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원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면허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 포함)
  • 차량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의 설정, 변경, 말소에 관한 등기·등록자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933종(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
세율(면허분)

면허 종류별로 1종~5종으로 구분

지방세법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금액
구분 세액 종류
제1종 67,500원 대부업 등
제2종 54,000원 환전업 등
제3종 40,500원 통신판매업 등
제4종 27,000원 일반음식점업 등
제5종 18,000원 세탁업 등
※ 세율(차량분) : 저당권 설정(채권금액의 2/1000), 저당권 말소, 주소변경 등(15,000원)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문의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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