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재정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 2)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원
※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를 받은 자(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
※ 면허의 유효 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 지방세법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지방세법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종별 | 금액 | 업종 |
|---|---|---|
| 제1종 | 67,500원 | 통신판매업ㆍ대부업 등 |
| 제2종 | 54,000원 | 폐기물처리업 등 |
| 제3종 | 40,500원 | 방문판매업ㆍ노래연습장업 등 |
| 제4종 | 27,000원 | 부동산중개업ㆍ약국 개설 등 |
| 제5종 | 18,000원 | 교습소의 설립운영ㆍ유료직업소개사업 등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523
- 최종업데이트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