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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비과세/감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처리 흐름도

  • 민원인
    서류접수
  • 적법성 및
    서류검토 확인
  • 서류 및 대장작성
    및 결재
  • 전산자료입력
    (과세자료정비)
  • 감면통지서
    작성교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지방세특례제한법§:33②)
  • 감면대상자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당 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는 등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 감면대상 물건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건설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31)
  • 감면대상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감면대상 물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매입임대사업자
  • 감면대상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
  • 감면대상 물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 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 추징대상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부동산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29)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18민주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
  • 감면대상 물건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대상임.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대부금증명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감면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자(대표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추징대상
    •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사용계획서, 보육시설인가증

종교시설등에 대한 면제

종교시설등에 대한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비과세대상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
  • 추징대상
    •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구비서류
    • 비과세신청서, 실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당회의록, 사용계획서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

무주택자 상속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비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취득자를 판단)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함.
  • 추징대상
    • 추후 재산조화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이 1가구 2주택(무허가주택,농어가주택 포함)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구비서류 : 비과세신청서, 상속협의분할계약서(법정상속시 해당없음), 제적등본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879-5423
  • 최종업데이트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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