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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안내

감면규정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감면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자(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제1급부터 제4급까지)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자
감면조건
  • 장애인(국가유공자)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감면내용
  • 차량취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감면대상차량
  •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감면신청 방법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지참하고 감면신청
유의사항
  •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자 외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사망ㆍ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차량취득ㆍ등록세를 추징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감면안내

감면규정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대상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
감면내용
  • 차량취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차량
  •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관계없이 140만원까지 세액경감(감면세액 상한제 운영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함)
  • 승차정원 7~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면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면제
  • 이륜자동차 : 전액면제
감면시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유의사항
  •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879-5525
  • 최종업데이트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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