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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_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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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구청, 주민등록지) → 검토 및 공부정리(접수지 구청) → 법원 송부
처리요건 가. 신고의무자의 자격여부
- 원칙 : ① 부 ② 모
- 예외 : 부모가 할 수 없을시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그 밖의 사람
나.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 출생자의 성명 및 본관은 한자(출생자의 성명이 순수 한글이름일 경우 한글기재)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다. 성명 및 생년월일의 정정 여부 (성명 및 생년월일은 정정할 수 없음)
라. 대조공부 : 주민등록표
구비서류 ① 출생신고서 1부
② 출생증명서 1부(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 발행)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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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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