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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계약해제신고서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부동산 취득 신고 후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해제가 되었을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취득세 과세 제외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처리요건
구비서류 계약해제 관련 서류,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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