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 처리기간 |
설치신고:5일, 변경신고:2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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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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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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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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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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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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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연락처 |
879-6273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