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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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이OO
제목 8월1일자 민원(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노점상 단속 요망)의 답변을 읽고
내용 구청장 이름을 전면에 내건...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이 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을 내 놓다니..
엄청 실망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 장소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공개공지부지라서 물건을 내놓고 파는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공지부지가 사유지라서 물건을 내놓고 파는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는(적법이라는) 구청장님의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변의 모든 상인들에게 상품을 내놓고 팔아도 된다고,
너무 소시민처럼 정직하게 모범적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 모두 돈 좀 벌어보자고  독려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앞선 민원에 대해 이해할 만한 처분이 없을 경우, 위 답변을 근거로 언론기관과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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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내용검토한 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미관지구내 3m 건축선 후퇴부분으로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자진철거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며,
    ○ 기한 내 미 시정시 건물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임을 통보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기 건물의 일부 매장과 건축선 후퇴부분에서 영업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관련법령 저촉사항 여부 등에 대해 확인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이용석 (t.879-6411) 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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