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2024. 3. 26.>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납부할 총세액(⑪+⑮-⑯)				⑰
분납할 세액				⑱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⑲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5. ⑱ 분납할 세액란: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4. 29.>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했음을 통지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 세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납 세 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6.>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③ 세 무

대리인

⑭ 성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 할 총 세 액(㉚-㉛)

㉜

분납할 세액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

㉞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뒤쪽)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 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③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⑧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㉝ 분납할 세액란: ㉜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24. 3. 26.>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및  합계액×10%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4. 3. 26.>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

⑨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③세무

대리인

⑫ 성 명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⑭ 전화번호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연금소득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⑱ 과세표준란의 금액

⑯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1.4%

2.0%

2.0%

1.5%

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⑯)

⑱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⑲ 결정세액: 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합계: ⑲+⑳(합계란 금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2024. 3. 26.>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양도일				⑥
토지등 매매차익				⑦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⑧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납 부 지 연	⑬
			기 타	⑭
			계(⑫+⑬+⑭)	⑮
기납부세액				⑯
납부할 총세액(⑪+⑮-⑯)				⑰
분납할 세액				⑱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⑰-⑱)				⑲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5. ⑱ 분납할 세액란: ⑰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0.6~4.5%	7%	1.6~5.5%	4%	1.6~5.5%	5%	1.6~5.5%	2.6~6.5%	4%	2.6~6.5%	5%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	1.6~5.5%	1.6~5.5%	4%	1.6~5.5%	2.6~6.5%	4%	2.6~6.5%	2.6~6.5%	4%	2.6~6.5%	5%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미만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	2.6~ 6.5%	7%	2.6~ 6.5%	6%	2.6~ 6.5%	7%	3.6~ 7.5%	6%	3.6~ 7.5%	7%	3.6~ 7.5%	3.6~ 7.5%	6%	3.6~ 7.5%	7%	3.6~ 7.5%	6%	7%	6%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정 2024. 3. 26.>	(3쪽 중 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세지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⑥ 전화번호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계좌번호
③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④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입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⑬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근속월수
합 계
⑤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 연수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20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3쪽 중 2쪽)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세액공제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지연
			합계(+)				㊷
		기납부 세액					㊸
납부할 총세액(-+㊷-㊸)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3쪽 중 3쪽)

작성방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③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④ 퇴직소득명세(⑫~⑳)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⑤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차. ㊸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카.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 <개정 2022. 3. 31.>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⑭×(⑪÷⑫)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⑮×(⑪÷⑫)
환급세액 계산	⑱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⑨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9서식] <신설 2022. 3. 31.>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⑩ 사업장별 결손금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⑫ 직전전 과세기간
				⑬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⑮ 종합소득금액
	⑯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때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⑩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⑮ 종합소득금액, ⑯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⑲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