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개정 2022. 3. 31.>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	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확정) 2020년 이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개정 전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	예정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5월말일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과세기간종료일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가’와‘나’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부터 ⑩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1.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 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 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4%

5%

4%

6%

7%

6%

7%

⑨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5%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5%

⑮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0.6~4.2%(’21.1.1. 이후 양도분 0.6~4.5%)

1.6~5.2%

4%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 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1-47

1-84

1-82

5%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1.6~5.2%(’21.1.1. 이후 양도분 1.6~5.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2%(’21.1.1. 이후 양도분 2.6~6.5%)

4%

2.6~6.5%

7%

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

6%

3.6~7.5%

7%

6%

3.6~7.5%

7%

6%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3.5%(’12.1.1. 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 (’18.3.31. 이전)

1% (’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7.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0.6~4.2%(’21.1.1.이후 양도분 0.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2서식] <개정 2022. 3. 31.>

관리번호	-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세지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등, 확정신고의 경우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 단위)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일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⑫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oo

시ㆍ군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음성

안내

바코드 18㎜

주    소:

납 세 지:

납부기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일자(세무서명) :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3서식] <개정 2022. 3. 31.>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③ 납세지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사 업 연 도 . . . ～ . . .
⑧양도일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⑨ 기초	⑩ 증자	⑪ 감자	⑫ 계	⑬ 신고인	⑭특수 관계자	⑮ 계	⑯ 신고인	⑰특수 관계자	⑱ 계	⑲ 소유	⑳ 양도
계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양도 일	양도 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비고
양도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㉙ 납부할 세액 ( × 10%)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상호 ~ ②소재지 및 ④법인명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3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③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㉙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4서식] <개정 2022. 3. 31.>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⑦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⑧ 납세관리번호
⑨ 주 소
⑩ 거 주 지 국	⑪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⑫ 법 인 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소 재 지
⑮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양도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⑯ 양도 일자	⑰ 양도 수량	⑱ 양도 가액	⑲ 취득 가액	⑳ 양도 차익 (⑱-⑲)	[⑱양도가액× 10%]	[⑳양도차익×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납부할 세액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1부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성명 ~ ③주소 및 ⑤거주지국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4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④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5. 3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세율

과세표준

원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주소(납세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소득 구분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개인 지방소득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계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납인

198㎜ × 279㎜(OCR지 120g/㎡)

(뒤쪽)

안내말씀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이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4년~2016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	2,5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8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