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였는지 여부	□	□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첨부 서류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용계약서, 옥외장소 사용 확인 서류,

점용허가 서류 등, 옥외영업장(시설) 사진

202   .        .        .

신청인 :                 (인)   (HP :                   )

관악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예시)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및 평면도

< (예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

< (예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

○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  영업자가 건물의 소유주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실소유 여부 확인

-  다수 영업자가 소유한 상가 집합건물의 경우

· 구분소유자별로 전용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발코니 등의 전용사용부분 및 전용사용권자’ 현황 작성내용 확인

○ 사용계약, 점용허가, 옥외장소 사용확인 서류

-  영업자가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 소유주와 영업자 간의 사용계약서를 통해 사용 권한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실소유주 확인)

※ 이 경우 통상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건축물 면적으로 표시된 부분만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옥외영업장의 위치, 면적, 계약기간,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포함한 자체 양식의       계약 내용 확인

▢ 옥외영업 위반사항 행정처분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Ⅱ. 3.식품접객업

○ 행정처분내용

위 반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 식품위생법 및 타법령 위법사항 발견 시 「고발」등 행정처분 가능

▢ 옥외영업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접  수

관련부서

협의

현장확인

허가증발급

영업장소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