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차량관련사항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동 차 번 호	단 속 조

단속된 시간 (스티커 참고)	년 월 일 시 분
단속된 장소

2. 주차 또는 정차위반이 아니거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이의 내용)

※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진료확인서, 고장수리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장애인수첩사본, 국가유공자 수첩사본 등)

※ 적어주신 내용, 단속원의 의견 및 단속사진등을 토대로 ‘부과’, ‘미부과’를 심사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접수일로부터 30일 전 후)

년      월      일

진술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 악 구 청 장 귀 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