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원

    ※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문의

• 재산취득세과 ☎02-879-5763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

납세의무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 납부
• (차량분)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 설정·변경·말소에 관한 등록자

세율

• 면허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면허분)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종 류	대부업 등	환전업 등	통신판매업 등	일반음식점엄 등	세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