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안내
감면규정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감면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감면조건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재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대상차량
-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감면신청 방법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지참하고 감면신청
유의사항
-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됩니다.
-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자 외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ㆍ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차량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규정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조건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감면내용
- 차량취득세 100%감면 (단,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에 따라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율 적용)
감면대상차량
- 일반승용자동차 : 차량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분은 납부)
- 승차정원 7~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면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면제
-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전액면제
감면시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유의사항
-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자동차세 동별 담당자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봉천1동 |
보라매동 |
차선호(879-5523) |
신림본동 |
서원동 |
정진혁(879-5522) |
봉천3동 |
청림동 |
신림1동 |
신원동 |
봉천2동 |
성현동 |
신림2동 |
서림동 |
봉천5동 |
신림4동 |
신사동 |
봉천6동 |
행운동 |
신림5동 |
신림동 |
봉천7동 |
낙성대동 |
신림7동 |
난향동 |
봉천4동 |
청룡동 |
정진혁(879-5522) |
신림8동 |
조원동 |
박용우(879-5524) |
봉천8동 |
신림9동 |
대학동 |
봉천본동 |
은천동 |
신림6동 |
삼성동 |
봉천9동 |
신림10동 |
봉천10동 |
중앙동 |
신림11동 |
미성동 |
봉천11동 |
인헌동 |
신림12동 |
남현동 |
남현동 |
신림3동 |
난곡동 |
신림1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