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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160호
공고일자
2026-06-03
마감일자
2026-06-1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8796876
등록일
2026-06-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가입명령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2. 공고 대상 : 01러77**(배두*) 등 557건(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6. 3.~ 6. 17.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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