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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안내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자세히보기

추진 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에게 예산 및 자치구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
  •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운영체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 심사 · 선정
  • 사업기간 : 2021.2. ~ 12.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
  • 내용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1. 준비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예산학교 운영
    • 2. 의견수렴
        · ‘온라인 관악청’을 통한 상시 주민의견 접수
        · 공론장 운영
    • 3. 부서검토
        · 법령 및 조례 저촉여부, 사업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4. 사업심의
        · 분과위원회
           제안자 의견청취, 현장실사 등에 의한 서면심사
           부서검토의견에 대해 사전조정(민관숙의) 후 회의심사
        · 조정협의회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정 ? 심의
    • 5. 주민투표
        · 최종사업 선정 시 일반주민의견 반영(20%)
    • 6. 모니터링
        · 연2회 실행사업 관리(제안자, 분과위원회, 일반주민 참여)
    • 7. 예산편성
        · 최종선정사업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
    • 8. 평가환류
        · 성과공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성과평가 및 환류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기간 : 2021. 2. ~ 12.
  • 대상사업 : 區전체 예산사업
  • 내용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1. 구정운영 방향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위한 예산설명회 개최
    • 2. 홈페이지, 회의,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부서별 의견수렴 추진
    • 3.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운영
    • 4. 참여예산 사업 선정 기존대로 추진
    • 5. 다음연도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반영 등 지속적 피드백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운영실적
구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목록
접수 선정
금액 금액
2012년 100 116,979 22 1,507 다운로드
2013년 89 12,899 32 1,883 다운로드
2014년 87 3,412 30 824 다운로드
2015년 114 2,649 23 422 다운로드
2016년 112 2,548 25 785 다운로드
2017년 233 6,074 48 959 다운로드
2018년 148 4,230 43 1,279 다운로드
2019년 197 29,393 48 1,497 다운로드
2020년 159 11,607 47 1,650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2-879-5585

  • 최종업데이트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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