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가 딱딱하고 까다롭다고 인식되고 있는 기존의 보상업무를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보상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 개인의 재산을 강제 취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 시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동안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고·열람 또는 협의 안내를 관련 문서 통지로 갈음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민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구는 ‘작은 변화, 창조 행정의 출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필요 시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현장중심 교육, 월 1회 토지보상의 전반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는 프로보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청사 내 복도 공간을 토지보상 관련 민원상담실로 꾸미고 모바일,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 채널도 운영합니다.

특히, 프로보노 교육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익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법률 및 세무지식이 부족해 재산적 손해를 보는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관악구 고문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 참가한 한 주민은 “보상업무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법률을 잘 몰라서 나의 재산권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면 공익사업의 추진이 가속화 돼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