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 귀성•귀향 자제, 꼭 필요한 경우3차 접종 완료한 고령층 부모님에 대해 한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 권고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유지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③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설 특별방역대책(1.20(목)~2.2(수), 2주간)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①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② 핵심방역수칙 준수

(출발 前) 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이동 時)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고향)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귀가 後)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복지부, 산림청)

(온라인 안부•차례)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22.1.10.～1.28) 등 지원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②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제공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 (’22.1.28~2.6.))제공 (문체부)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문화재청) * 예) 설맞이 행사 「범 내려온다」,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 비대면 전시해설 프로그램 등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국토부, 해수부)

(교통수단)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 비대면 예매, 탑승 前 발열 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권고 등

(교통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1.29.~2.2.),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 및 입구 전담인력 배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

② 성묘•봉안시설 등(복지부)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

③ 요양병원•요양시설(복지부)

(면회) 설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 금지(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재개(주1~2회PCR 검사+ 2~3회 자가검사키트)*,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 (3차접종자) 주1회PCR+ 3회자가검사키트, (1•2차접종자/미접종자) 주2회PCR+ 2회자가검사키트

④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개) 운영(1.22.~2.4.), 설특별 방역점검(13개 지방청),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중기부)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방역패스 적용(3,000m2 이상 대규모점포), SSM(30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산업부)

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국공립 시설•박물관•미술관•과학관) 궁궐 및 왕릉 등 일부시설 유료 운영 및 이용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 홍보 등 (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공연장•영화관) 방역패스 적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등 (문체부)

⑥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 및 커뮤니티

(밀집시설)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 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및 방역수칙 안내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관리 강화(법무부) * (점검반) 16개 출입국 · 외국인 관서 200여명

(사업장) 고용허가 사업주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사적모임 자제, 3차 접종 독려 등 협조 요청(고용부) * 경총, 기산협(318개 회원사), 보건관리전문기관(132개소) 등

(커뮤니티) 주한 외교단(113개 공관)대상 화상브리핑(1.14. 외교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거점 9개소)등을 통한 국가별 온라인(zoom)간담회(고용부), 핵심 메시지 다국어(6개 언어) 송출(법무부) 등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설 연휴 이동·모임자제, 추가접종, 핵심방역수칙 등 안내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