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역주택사업이란 ..
[ 6개월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짓는사업] 을 말합니다. 이건 물론 아시겠지만.
즉 현재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아서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우선 이 시행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고 "분양가격/동/호수"등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추진위"는 아직 조합인가/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분양가격/동/호수"？를 지정하고 있으며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지사용승락서를 전용하여..마치 이 사업에 주민들이 동의한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지역에 나타난게 약 3년전인데 그때부터 2020 년입주.2021년입주.요즘은 2022년 입주라고 말을 바꾸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계약금은 약 3000~3500만원정도 받아서 절반이상은 경비에 충당하고..입주가 미뤄져서 항의및 탈퇴희망 하는
조합원은 절반정도를 돌려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모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이 안될시 "700명 이상"의 조합원과 수백억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상황에서 이 "추진위원장"이란 사람이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지역 (낙성대동/행운동)은 이미 "원룸"건물 오십여채가 자리를 잡은 지역이고 "샤로수길"이라는 특화된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구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상가의 신축/개축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면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축건물이 지어지면 누가 조합에 들어오느냐"며 협박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겁니다.
"내가 미래에 건물지을 거니까...현소유주는 건물도 짓지 말고..리모델링도 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자면
1.채권추심도 일몰후 방문및 추심을 금지했는데..이자들은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무조건 원룸에 무단침입하여..주인을 협박하고 .원룸을 짓는것이 자기들의 "미래재산권" 침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이상한 논리의 협박"을 하고 "내용증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2.신축공사장에 조합명의 "고급외제차"를 무단주차합니다.이때는 분명한 "도로"를 점유하는것도 불사합니다.
구청은 계도장과 주차위반 스티커만 반복 발행할뿐.고급차라서 주차를 해가지 않는걸 악용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분명한 "도로"를 요 (# 첨부사진 1)
결국 건축주가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견인을 하는 실정입니다
3.신축공사장의 "주차장" 즉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는 겁니다..공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사유지는 구청이 견인할수 없고."30"일지 지나서야 장기방치차로 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주정도 지나고 다른차로 새벽에 대채하는 짓도 합니다( # 첨부사진 2)
4.신축공사장에 직접 차를 가지고 난입.공사트럭를 막아서고 .시위허가는 받아서 공사는 방해하고 (#첨부사진 3)
분명한 "구청허가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사를 방해합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거주민들은 "관악구청 및 경찰서"에 수차례 진정을 해보았으나.직접적인 불법은 아니고.자기들도 권한이 없고.그냥 "녹취 및 고발"하라는 겁니다..그럼 조사할수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는걸 알기에 구청이 "공문"을 띄우고 "서울대입구역 4거리"에 "플랭카드"를 걸 정도인데 막상 권한이 없는겁니다.
각종 가처분/소송등을 하라는 건데..시간과 비용이 너무 걸리기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걸 그들이 악용하는거죠.
엄밀히 말해서 "국토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걸 저희도 압니다.
남의 땅을 마음대로 구획지정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아파트 "지을수도"있으니 현소유주는 건축하지말라는...해괴한 논리를 성립
시켜주곤..그래서 그들은 동네를 휘젖고 다녀도 되는 법을 만들어준게 "국토부"란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이 "국토부"를 움직일수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런일이 자행되는걸 두고 볼수 없기에 "언론"사에 "제보" 생각하게 된것입니다.
대부분 원룸에서 나오는 월 200~400 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구청과 구청장님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바라며..이제 언론사 방문 및 주민 단체 행동을을 할것임을 알려두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