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6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