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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2021.4.21. 법률 제17544호, 2020.10.20.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2021.1.12. 법률 제17894호, 2021.1.12.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2020.12.22. 법률 제17695호, 2020.12.22.일부개정)바로가기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2021.4.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3.30.타법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2021.4.21. 국토교통부령 제845호, 2021.4.21.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1.1. 행정안전부령 제198호, 2020.9.8.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12.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12.23. 일부개정)바로가기

관리규약 준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다운로드

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8.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10.31. 일부개정) 바로가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시행 2017.1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10.10. 일부개정)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4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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