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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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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6호, 2023. 12. 26. 일부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바로가기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4호, 2023. 7. 25. 일부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5. 22.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 5. 22.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6.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2023. 7. 26. 일부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2. 6. 행정안전부령 제377호, 2023. 2. 6. 일부개정)바로가기

관리규약 준칙

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 바로가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시행 2023. 6.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 2023. 6. 13. 일부개정)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2
  • 최종업데이트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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