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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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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주요 구정운영 사업, 장기비전 잔략계획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 원(용역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사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공개범위

  • 사업개요, 추진내역, 사업 관련자 소속 및 성명 등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879-5556
  • 최종업데이트 :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