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근거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및 조건

•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사업절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①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류 준비(구청장)
  2. 주민설명회(구청장)
  3. 주민 공람(구청장, 14일 이상)
  4. 지방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5. 재방비촉진지구
     지정신청(구청장→시장)
  6. 관계행정기관
     협의(시장)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장)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시장)
  9. 지정고시 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②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또는 제안(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2. 주민 공람(구청장, 14일 이상)
  3. 지방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4. 공청회 개최(구청장)
  5. 재방비촉진계획
     결정 신청(구청장→시장)
  6. 관계행정기관
     협의(시장)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장)
  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시장)
  9. 결정고시 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사업 추진(재개발정비사업)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①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②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이주·철거
  8. 착공
  9. 준공
  10. 이전고시
  11.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