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및 조건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 사업대상 시장

  사업대상 시장 - 구분, 세부 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세부 기준
  1호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 (기능상실) 공실률* 30% 이상 - (안전결함)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 60% 이상 또는 안전등급 D등급 이상 - (경쟁력상실)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2호	화재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내 시장 - 이 경우 안전결함(준공 후 30년 이상)

  * 공실률: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각각의 점포수 대비 공실 점포수 비

  ** 유동인구: 해당시장(지역)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 이용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조사자료

• 사업 제외대상 시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
  • 「도시정비법」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 시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철거되어 대규모점포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절차

• 사업추진계획 승인단계
  1.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설립

  3.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

  5.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7.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추진위원회 등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8. • 시구합동보고회(1회 이상)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람공고 30일)
  9.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11. 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조합설립 단계
  1.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 신청(추진위원회 등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2.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구청장)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1. 사업시행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사업시행자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3.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구청장)

     공람공고,의견청취

  4. 공사착공(사업시행자)
• 완료 단계
  1.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 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구청장) → 등기 촉탁 → 대규모점포 등록
  2. 청산(사업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3. 조합해산(조합)
     • ·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 토지등소유자(개인이나 법인 단독 소유) 및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