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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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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 복합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기관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하여 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절차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하는 제도

대상민원 : 다수부서(기관)관련 복합민원 중심(필요시, 그 외 민원도 가능)

  • 2개 이상의 관계기관·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 32종(별첨1)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의 민원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원대행자(건축사,법무사 등)가 있는 경우 지정 생략

처리절차

  • 민원상담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각 부서
    절차·구비서류·처리
    기간 등 안내
  • 민원접수
    [민원접수담당]
    [후견인지정]
    신청민원 접수
    처리부서 이관
  • 민원처리
    [처리주무부서]
    보안요구
    발급승인 등 결정
  • 통보·교부
    [처리주무부서]
    민원인통보
처리과정 평가 및 사후관리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사무

복합민원(32종)
복합민원의 민원사무별 주관부서와 민원후견인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주관부서 민원후견인
1 공장설립 (변경)승인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장
2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3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시장활성화팀장
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
5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장
6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10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팀장
1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장
1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1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15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주택과 재개발팀장
1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재건축팀장
17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18 리모델링 허가신청
19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장
20 건축허가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건축지원팀장
건축현장안전팀장
건축물안전팀장
21 건축허가 사전결정
22 건축 신고
23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24 골재채취허가 여가도시과 자연생태팀장
25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장
2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광고물팀장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자활지원팀장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모자보건팀장
28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29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의약과 의무팀장
30 식품관련영업신고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31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안전팀장
32 식품영업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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