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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 받게 되나
2022-08-29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 받게 되나 2022-08-29 [앵커멘트] #특별재난지역 #지원 #재난지원금 #감면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동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된 곳은 전국 10개 지자체입니다. 서울에선 관악구와 영등포구, 강남구 개포1동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복구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이 추가됩니다. 특히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됐고 현재까지 모두 37회 선포된 바 있습니다. HCN뉴스 김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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