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 관리체계
매니페스토&공약 공약실천 현황 공약실천 관리체계
추진근거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169호, `18.10.25. 제정)
-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구청장 방침)
공약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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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실천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사업별 세부실천계획수립
- 실천계획 확정 및 주민 공개
- 공약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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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ㆍ관리
-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 계획 변경 등 공약조정 시 주민들의 동의ㆍ의견 수렴 필요
- 이행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경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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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평가
- 자체 평가ㆍ점검(분기별) 및 공약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주민정책평가단 운영 및 구정정책평가 조사 실시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평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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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행
완료 - 이행실적 및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료'여부 결정
- 공약이행 종합 분석
- 공약이행
관리주체
- 총괄부서 : 기획예산과
- 「공약실천계획서」를 기반으로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사항 분석ㆍ평가 및 보고 총괄
-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부서(22개)
- 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공약 추진실적 자체평가(분기별), 수시 점검 등
추진근거 (공약관리의 제도적 기반)
- 사업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천계획 및 관리카드 관리
- 추진실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완
- 실천과제별 공약관리카드 작성
- 개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집행액, 추진실적 등
공약실천계획 조정ㆍ변경
-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ㆍ변경 등) 불가
-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변경 가능
- 계획 조정으로 당초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관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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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획 수립
공약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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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계획
변경안 제출사업부서 →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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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심의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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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확정 및
주민공개총괄부서
- 주관부서
- 소관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 수립
- 구청장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총괄부서로 제출
- 총괄부서
- 변경안에 대한 취지 부합성, 사업효과 예측,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의 적정여부에대한 검토 후 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확정된 변경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과 공유
공약실천 점검 및 평가
내부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공약사업 추진실적
- 평가종류 : 사업별 자체평가(분기별) / 추진상황 보고회(연 1회)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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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추진
및 수시점검공약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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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분기별)공약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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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종합분석
(분기별, 필요시 수시)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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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보고회
(구청장 보고, 연 1회)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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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추진실적 및 진도 수시 점검, 분기별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반영된 사업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ㆍ제출
- 총괄부서
-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
- 부진 및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데 대하여 사업촉진, 보완, 개선요구 등 필요절차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하여 연 1회 총괄 보고회 개최
- 평가결과 공개 : 구 홈페이지 게시(분기별 1회)
주민참여에 의한 평가
- 주민배심원제 운영
- 시 기 : 2019년(1차년도)/ 2021년(3차년도) 4월 ~ 6월
- 방 법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운영
- 대 상 : 만 19세 이상 관악구 주민
- 내 용 : 공약이행현황 점검ㆍ평가 및 권고안 마련 등
-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 시 기 : 매년 11월 중
- 내 용 : 구정운영 추진성과 만족도 및 주민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 방 법 :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조사결과 : 구 홈페이지 게시, 구정 홍보, 구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외부기관 평가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제공 평가
- 시 기 : 매년 2월 ~ 4월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서울신문 공동
- 평가대상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지표에 의거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평가
- 평가결과 : 결과 발표(별도 시상 절차 없음)
- 연도별 평가 내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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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서 평가
이행 매뉴얼 점검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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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재설정 및 조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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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과제 설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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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2년
이행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완료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완료구분
- 이행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 후 계속 추진
-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완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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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제출
공약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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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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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 및
완료사항 공개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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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2-879-5556
최종업데이트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