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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매니페스토(공약) 한눈에 보는 공약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세입·세출 규모 표 안내 : 구분, 세입, 세출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세  입 세  출
합계 5,596,531 5,596,531
내역 지방세수입 649,372 행정운영경비 1,317,890
세외수입 260,045 재무활동 118,217
이전재원 4,416,248 사업수요(예비비 포함) 4,160,42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0,866

※ 출처: 관악구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규모 그래프 : 세입 - 지방세수입 11%, 세외수입 5%, 이전재원 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 / 세출 - 행정운영경비 24%, 재무활동 2%, 사업수요(예비비 포함) 74%

연차별 투자수요

  • 총 소요재원(2022년~2026년) : 5,351,209백만 원
  • 재원현황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현황 - 구분, 총계, 임기내(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후 순
    구분 총계
    (㉠+㉡)    		 임기내 ㉠ 임기후 ㉡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6,516,905 5,351,209 251,089 1,486,171 1,950,484 1,042,654 620,811 1,165,696
    국비 1,536,974 1,310,793 55,071 433,162 559,297 207,054 56,209 226,181
    시비 2,089,143 1,496,933 67,631 314,216 414,360 372,913 327,813 592,210
    구비 465,009 407,014 69,236 70,011 99,788 96,521 71,458 57,995
    기타 2,425,779 2,136,469 59,151 668,782 877,039 366,166 165,331 289,310

    재원별 재원현황

    • 목표별

      (단위 : 백만원)

    목표별 현황 - 구정목표, 총계, 임기내(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후 순
    구분 총계
    (㉠+㉡)    		 임기내 ㉠ 임기후 ㉡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6,516,905 5,351,209 251,089 1,486,171 1,950,484 1,042,654 620,811 1,165,696
    더불어 경제 143,705 87,991 14,274 17,718 15,329 16,837 23,833 55,714
    국비 7,094 7,094 3,411 1,480 1,309 595 299 -
    시비 102,590 46,876 4,986 7,840 6,312 9,078 18,660 55,714
    구비 33,533 33,533 5,877 7,955 7,708 7,139 4,874 -
    기타 468 468 - 443 - 25 - -
    더불어 복지 62,197 61,969 14,159 13,223 26,245 5,640 2,702 228
    국비 2,222 2,204 623 660 363 367 191 18
    시비 17,792 17,727 903 3,191 10,756 1,894 983 65
    구비 42,183 42,038 12,633 9,372 15,126 3,379 1,528 145
    기타 - - - - - - - -
    청년 특별시 19,025 17,806 6,581 2,959 3,118 3,244 1,904 1,219
    국비 236 216 76 40 40 40 20 20
    시비 2,583 2,480 1,352 333 316 316 163 103
    구비 14,392 13,306 3,419 2,566 2,742 2,868 1,711 1,086
    기타 1,814 1,804 1,734 20 20 20 10 10
    으뜸 교육문화 109,164 103,929 3,943 25,880 27,213 29,943 16,950 5,235
    국비 1,195 1,195 143 298 300 302 152 -
    시비 2,145 2,145 265 514 521 528 317 -
    구비 105,824 100,589 3,535 25,068 26,392 29,113 16,481 5,235
    기타 - - - - - - - -
    청정 안전삶터 6,154,562 5,052,464 207,443 1,419,345 1,871,675 981,132 572,869 1,102,098
    국비 1,524,931 1,298,831 50,275 430,500 557,100 205,556 55,400 226,100
    시비 1,956,043 1,419,843 58,922 299,526 394,250 359,768 307,377 536,200
    구비 250,091 199,593 40,829 21,000 43,306 49,687 44,771 50,498
    기타 2,423,497 2,134,197 57,417 668,319 877,019 366,121 165,321 289,300
    혁신 관악청 28,252 27,050 4,689 7,046 6,904 5,858 2,553 1,202
    국비 1,296 1,253 543 184 185 194 147 43
    시비 7,990 7,862 1,203 2,812 2,205 1,329 313 128
    구비 18,966 17,935 2,943 4,050 4,514 4,335 2,093 1,031
    기타 - - - - - - - -

    목표별 재원현황

  • 공약사업 연차별 재원현황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정현황

  • 재정현황
    • 세입여건
      • ·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현실화 목표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세법개정 등 감소요인 상존
      • ·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市 조정교부금 소폭 감소 예정
    • 세출여건
      •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의 지역개발, 소상공인 및 벤처창업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지속
      •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비용 및 민선8기 중점사업 성과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 재정현황의 문제점
      •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복지비용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 ·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 필요
  • 재정운용 방향
    • 민선8기 역점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 · 민선8기 역점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 ·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
      • ·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체감 성과도출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 효율성·건전성 강화
      •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침체위기 극복 등 대내외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 한정된 재원 대비 증가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확대·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 재원배분
      • · 복지수요 등 지출부담 증가 등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사업 통합조정 등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예산낭비 방지
    • 세입 확충을 강화하여 합리적·효율적 재정 운용
      • ·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세입 징수 자구 노력 강화
      • ·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및 효율적 활용
      • · 신규, 누락 세원 발굴 및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2-879-5554

  • 최종업데이트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