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안심번호는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차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2. 개선방안 -
1) 운영방식
? 차량 등록 시 안심번호를 자동 부여하고, 해당 번호를 차량 내에 부착하도록 안내.
? 안심번호로 연결 시 ars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실제 연락처로 연결되도록 시스템 구축.
2) 홍보 및 교육
?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안내문,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취지와 사용 방법 홍보.
? 주민 설명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한 안내
3. 기대효과-
1) 개인정보 보호
?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이스피싱, 스팸, 스토킹 등 2차 피해 예방.
2) 주차 관련 갈등 해소
?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상황 발생 시 직접 전화번호 노출 없이도 원활히 연락 가능.
? 주차 관련 갈등 감소 및 민원 예방
3. 행정 효율성 확보
? 구청 차원에서 제도를 일괄 도입·운영할 경우, 개별 아파트나 상가 단위의 불완전한 관리 체계를 보완 가능.
? 구청의 선제적 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부합하는 스마트 행정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