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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사업 관련 사업종류와 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구체적 사업내용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 일시
    • 보건소 평일 09:00~18:00, 2주·4주 토요일09:00~13:00(공휴일제외)
  • 대상 : 금연희망자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사업내용
    • 1단계 등록및1차면담·금연보조제 지급·전화,문자 발송등금연관리
  • 금연성공자(6개월) 특전 :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신청방법 : 내소 및 방문상담
  • 문의 및 예약 : 보건소 ☎ 879-7043~6
생활터 방문 이동금연클리닉
  • 일시 : 연중
  • 대상 : 금연희망자가 10인 이상인 관내 학교 및 사업장
  • 사업내용 : 이동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등
  • 문의 및 예약 : 보건행정과 ☎ 879-7123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유치원, 방과후 교실,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금연교육, 흡연예방교육, 금연의날 행사 지원, 금연 강사 지원 및 필요시 금연패널 대여 등
  • 지원내용 : 금연 강사 지원 및 필요시 금연패널 대여 등
  • 문의 및 예약 : 보건행정과 ☎ 879-7123
청소년 힐링 금연Race
  • 일시 : 3~12월 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흡연학생
  • 사업내용
    • 금연교육 후 4~6주간 (이동)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유지를 위한 소변코티닌검사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주당 금연유지확인
  • 지원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니코틴소변검사 등
  • 문의 및 예약 : 보건행정과 ☎ 879-7123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금연구역 대상시설, 실내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구분)
금연구역 대상시설 실내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구분
1.국회의 청사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및대지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부지등전체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부지등전체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옥상 및 현관문으로부터 10㎡ 이상 거리를 두고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시행규칙 5조의2)
  •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금연구역 표지의 내용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금연시설 표지(샘플 이미지)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www.nosmokeguide.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 법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2) 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제34조
제3항
10 10 10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관악구 조례 : 10만원)
마.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 및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 설치 의무화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연번 종 류 개소 구 역 금연구역지정일 과태료 부과금액
1 가로변 버스 정류소 259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2011년 7월 1일 10만원
2 지하철역 출입구 37 출입구로부터 10m 2011년 7월 1일
3 500세대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24 아파트내 복리시설 2011년 7월 1일
4 공원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1 만남의 광장 5,740m² 전역 2011년 7월 1일
어린이공원 64 공원내 2011년 12월 15일
소공원 8 공원내 2011년 12월 15일
근린공원 4 공원내 2011년 12월 15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 시설 공원 6 공원내 2011년 12월 15일
마을마당 11 시설내 2014년 4월 17일
5 초중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58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2014년 4월 17일
6 금연거리 2 서울대입구전철역 2번,3번출구 ~ 관악구청사 구간 양측보도 2015년 4월 23일
신림역 4,5번출구 ~ 봉림교 구간 양측보도 2016년 6월 1일
7 도림천 1 동방1교 ~ 구계구간 2015년 4월 23일
8 유치원 학교절대정화구역 36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2015년 4월 23일
9 어린이집(구립,민간 어린이집) 주변 166 출입문에서 10m 이내 2015년 4월 23일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23
  • 최종업데이트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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