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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양막의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 예외적으로 ‘17.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2.28.까지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및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지원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제외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90% 범위 미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 예외적으로 ‘17.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2.28.까지 신청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소득판별 : 가족수(해당출생아 포함)/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신청기준 :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모두 합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19 99,203 95,486
    2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5인 9,693,000 306,683 326,539 324,976
    6인 11,144,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2,649,000 410,811 399,121 454,412
    8인 14,154,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5,659,000 527,607 449,890 677,803

    *2018.1.1~2018.12.31까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가족 수 산정방법
    • 가족 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17년9월28일 전 분만 임산부에게는 가족 수 산정시점에 대한 선택권(분만 또는 신청일자 기준) 부여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보험료를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등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정상월분으로 평가 (정상월분 판단방법 :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보험료율 3.12%로판정)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자격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무급 소득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률 : 보수월액의 3.12%(2018년 기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 육아휴직 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 가능
  •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 초과시 환수가능

구비서류

  • ①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꼭 작성!
  • ② 입퇴원진료확인서(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로, 선택진료로이외 구분가능해야 함) 각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⑤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⑥,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보험료 고지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⑧ 의료비지원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 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문의처

  • 지역보건과 ☎ 879-7154, 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 최종업데이트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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