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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질병및 건강검진 발생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사업개요

  • 시작일 : 2019. 6. 1
  • 대 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관악구민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81,180원/1일(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기준)

신청 대상 및 내용

  • 신청기간 :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2019.06.01.부터 발생한 입원 및 일반건강검진 시행건)
  • 대 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대상
    구 분 세부사항
    서울시 거주자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 및 검진 발생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인 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 및 검진 발생일 전월 기준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 및 검진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전월기준 3개월 간 휴업 및 폐업 하지 아니한 자
    입원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암 검진은 제외)
  •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 재산 :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외국 국적자 및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지원내용
    • 현금지원 : 1일 81,180원(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 10일(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서류 (원본제출 원칙. 단,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통장은 사본 제출)
    •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한글파일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 ④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⑤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⑥ 근로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⑦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사업소득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 ⑧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신청인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가구원만 가능)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위임장 제출
    • 방법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팩스 신청
  • 절차 : 자격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이내) 신청인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문의 :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형 유급병가 담당자 ☎879-7066,7177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066
  • 최종업데이트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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