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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공익신고란?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함
공익침해행위란?
  •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 공익신고 대상 법률 열람

  •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함
    • 건강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안전분야 : 교량 부실 시공 등
    • 공정경제분야 : LPG가격담합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유사 석유판매 등
공익신고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사례

공익신고자 보호방법이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함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사례

공익신고 및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초지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 해당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공단체(공사ㆍ공단), 해당기관 대표자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ㆍ이사비ㆍ임금 손실 등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879-5108
  • 최종업데이트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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