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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안하기

사용규제 1회용품 준수사항 및 제외사항표

업종별 사용규제 1회용품 준수사항 및 적용제외사항표
업종 준수사항 사용금지 1회용품 적용 제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컵(종이컵ㆍ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ㆍ합성 수지접시ㆍ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ㆍ합성 수지용기ㆍ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ㆍ 포크ㆍ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단,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제외)
  •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합성 수지재질외의 재질이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은 합성수지 사용가능)

    ※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경우(단, 커피자판기는 다회용컵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1회용품 규제대상임)
  • 이쑤시개 :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도 배포로 봄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

비닐 봉투 무상제공 가능 :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최초 1회만 무상제공 가능)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ㆍ
제조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단,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은 도시락용 1회용 합성수지용기만 규제대상
  • 밀봉포장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은 합성수지 사용가능)
※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금융업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 계산대등에 비치하는 것 까지 배포로 봄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ㆍ첩합ㆍ코팅되지 않은 광고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한 사업장은 공무원 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봉투값은 물건값과 별도로 받으시되 영수증에 봉투가격을 별도 기재하고, 봉투 유상판매 안내문을 부착합시다. (봉투가격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봉투 반납시 환불조치)
  • 음식점에서 커피 제공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종이컵으로 제공시는 유상으로 판매합시다.
  •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다회용 용기 사용 및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배격 등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생활속에서 실천합시다.

과태료(신고포상금)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최소 1만원 ~ 최대 300만원
  • 신고포상금 기준 : 최소 2만원 ~ 최대 15만원

※ 1인 포상금 한도 : 50만원(전국기준 월평균)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79-6214
  • 최종업데이트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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