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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보호

배경

  • 관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및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에 관한 교육·홍보로 청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

  • 관악구 거주 청년

추진 기간

  • 2020. 연중

사업내용

1. 청년 주택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 시 행 일: 2019. 1. 1.
  • 대 상 : 관악구 관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청년 (만19세 ~ 29세)
  • 내 용
    •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 감면규모 : 주택 중개보수의 20% ~ 55% 감면
    • 참여 중개사무소 : 410개소 (2019.12.31. 현재) / 중개업사무소 위치지도보기
    • 2019년도 실적 : 청년 임차인 210명 28,632천원 감면
  • 감면내용
    감면내용 :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 요율, 감면 요율 항목
    구분 전세(월세)금액 현재 요율 감면 요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0.4% 중개보수의 20~25% 감면
    5천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이하 0.4% 0.3%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7천5백만원 이하 0.9% 이내협의 주택 현재 요율 (0.4~0.5%) 중개보수의 45~55% 감면
2. 청년이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교육 및 홍보
  • 대 상 : 관악구 거주 청년
  • 내 용
    • 부동산 전문강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교육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펼쳐보기
    •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 리플릿 등 자료 제작·배포, 학교 전자게시판 공지 등 홍보
    • 청년 임차인 보호 리플릿 펼쳐보기

교육 추진 일정

  • 2020년 교육 일정 협의
    (서울대, 청년문화공간 등)
    2020. 4.
  • 교육 세부 일정 협의2020. 6.
  • 교육 진행2020. 9.
  •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와 협업하여 15개 대학(학부) 교육 및 홍보
  •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협의 교육 및 홍보
  • 청년이 많이 모이는 일자리(창업) 관련 행사 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 2019. 1., 2019. 2., 2019. 11. 항목
2019. 1. 2019. 2. 2019. 11.
2019. 1 관련사진 2019. 2 관련사진 2019. 2 관련사진 2019. 11 관련사진
  • 담당부서 : 지적과
  • 연락처 : 02-879-6611
  • 최종업데이트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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