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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⑤항)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③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 제11~12조)

  • 유상취득 : 4%(단,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6억원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 및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 8%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2.3%), 농지외의 것(2.8%)
  • 증여,유증,그 밖의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3%), 농지외의 것(4%)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879-5421
  • 최종업데이트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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