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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안내

배경

  •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개선필요사항을 건의
  • 공공-민간간,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복지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의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복지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함(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함(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분과 구성(서울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1. 분과 : 노인, 영유아, 서비스연계, 아동청소년, 여성, 사회적경제, 장애인, 주거복지
  2. 분과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실무자
    • 보건의료기관 실무자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실무자
    •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3. 분과장을 포함한 15인이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85
  • 최종업데이트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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