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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구청장과 시장의 결정사항
구청장 결정사항 시장 결정사항
  • 도시계획시설
  • 도로 중 폭12m 이하 도로, 광장 중 폭 12m 이하 도로에 접속되는 경우
  • 주차장중 부지 5,000㎡이하(개발제한구역제외), 하천 중 소하천
  • 체육시설 중 부지 3,000㎡이하(개발제한구역제외), 공공공지
  • 공공청사 중 지역단위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 학교 중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도서관중 200석 이하의 일반 도서관
  • 수도(저수용량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
  • 전기공급시설 중 154㎸미만의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 가스공급설비 중 정압기 및 배관시설,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
  • 하수도(직경6백미리미터 미만에 한함)
  •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직접입안한 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
  •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 관련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순서 내용 비고
1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신청인
2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구청장
3 협의(관련 부서 및 기관)
4 주민의견청취 2개 이상 일간지 신문공고 (14일이상)
5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구 → 서울시
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8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서울시
9 일반에게 공람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관련규정 :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행위(「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1절)

용도지구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종류 :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관련규정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장 제3절)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53
  • 최종업데이트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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