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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됩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 됩니다.


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유자
시가표준액과 세율
시가표준액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0.5/1,000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함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0.6/1,000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0.7/1,000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0.9/1,000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1/1,00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3/1,000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시가표준액과 세율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 용 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2%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납부방법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보통징수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879-5426
  • 최종업데이트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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