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재정
지역자원시설세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됩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 됩니다.
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유자
시가표준액과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0.5/1,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함 |
|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 0.6/1,000 | |
|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 0.7/1,000 | |
|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 0.9/1,000 | |
|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 1.1/1,000 | |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 1.3/1,000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시가표준액과 세율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 용 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2%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납부방법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보통징수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26
- 최종업데이트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