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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6,946,776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084,033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778,71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2,987,11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473,388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급여
급여 구분별 급여대상과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20%, 2종 30%)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 50만원
|
| 주거급여 |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원 |
213,000 |
245,000 |
290,000 |
335,000 |
346,000 |
403,000 |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구분 |
지원금액 |
보수주기 |
수선내용 |
| 경보수 |
378만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702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 대보수 |
1,026만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
|
교육급여
(교육청) |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연1회)
- 학용품비 : 초등학생 50,000원/인, 중·고생 57,000원/인(1,2학기 분할지급)
- 부교재비 : 초등학교 66,000원/인, 중·고등학생 105,000원/인(연1회)
|
|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
| 장제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750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