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18년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6,946,776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084,033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778,710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2,987,113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473,388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완화기준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1급, 2급, 3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구
지원급여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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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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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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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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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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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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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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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