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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대상

  • 근로능력여부 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권)자 ㆍ친족 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규모(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결과 적용(단,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부양비 초과

지원내용

급여 구분별 급여대상과 지원내용
구분 급여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청)
교육급여수급자인 초ㆍ중ㆍ고등학생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1인당 129,500원(연1회)
  • 중고생 학용품비 : 1인당 52,600원(학기당 26,300원)
  • 초ㆍ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연1회) 지급
해산급여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0천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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