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생계급여(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의료급여(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 주거급여(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 교육급여(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1.2억원), 중소도시(9,000만원), 농어촌(5,200만원)
-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의료급여) :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3,8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단위 : 원,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구분＼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책정 여부 책정 책정(부양비 산정) 책정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기준)4,749,174 4,749,174 ~ 5,452,052 5,452,052
지원급여
| 구분 | 지원내용 | ||||||||||||||||||||||||||||||
|---|---|---|---|---|---|---|---|---|---|---|---|---|---|---|---|---|---|---|---|---|---|---|---|---|---|---|---|---|---|---|---|
| 생계급여 |
|
||||||||||||||||||||||||||||||
| 의료급여 |
|
||||||||||||||||||||||||||||||
| 주거급여 |
|
||||||||||||||||||||||||||||||
|
교육급여 (교육청이체) |
|
||||||||||||||||||||||||||||||
| 해산급여 |
|
||||||||||||||||||||||||||||||
| 장제급여 |
|
||||||||||||||||||||||||||||||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