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일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가구원이 있거나 또는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가구
- 수급자 가구가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또는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지원급여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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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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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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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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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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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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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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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