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규모(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