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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6,946,776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08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77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2,98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473,38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거주목적 재산인 주거용 재산의 상한선 : 대도시 1억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교육급여 미적용)
    • 부양능력 없음 : 기초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기초수급(권)자 세대 부양비 부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완화기준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1급, 2급, 3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구

지원급여

급여 구분별 급여대상과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20%, 2종 30%)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 50만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산정된 임차급여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378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702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026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

(교육청)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연1회)
  • 학용품비 : 초등학생 50,000원/인, 중·고생 57,000원/인(1,2학기 분할지급)
  • 부교재비 : 초등학교 66,000원/인, 중·고등학생 105,000원/인(연1회)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750천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18-09-12

만족도조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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