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재정 > 공유재산 >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하거나 대부할 수 없으며,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 관리현황

시유일반재산과 구유일반재산의 필지수와 면적
구분 시유일반재산 구유일반재산
필지수 22 40
면적 1,591.4㎡ 4,430.2㎡

일반재산 대부

일반재산 대부의 처리절차, 대부료 산정방법, 기타 정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지적공부 확인ㆍ현장조사 → 대부료산정 → 대부계약체결(시유) → 대부료납부
대부료 산정방법
  • 주거용 : 개별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25/1000) × 대부일수(일/365)
  • 기 타 : 개별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50/1000) × 대부일수(일/365)
기타 주거용 이외의 대부건은 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과

일반재산 매각

일반재산 매각의 처리절차, 대금납부 정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지적공부확인ㆍ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서울시승인(시유)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매매계약 체결
대금납부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예외적 분납 : 연리6%로 10년 분납,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점유등 해당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02-879-5354
  • 최종업데이트 : 2016-10-02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