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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0호, 2017.9.29. 일부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0.19. 국토교통부령 제452호, 2017.10.18. 일부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9.4. 행정안전부령 제8호, 2017.9.4. 일부개정 )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관리규약 준칙

  • 서울특별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바로가기

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개정 2016.12.30.) Download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2호, 제정 2016.8.31.)Download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4
  • 최종업데이트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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