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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0.6.9. 법률제17453호, 2020.6.9. 타법개정)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020.5.1. 법률 제16416호, 2019.4.30.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4.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4.24.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5.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5.7. 일부개정)바로가기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4.24.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4.24. 일부개정)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3.28.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3.6. 전부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12.23.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9.12.23. 일부개정)바로가기

관리규약 준칙

  • 서울특별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다운로드

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8.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018.10.31. 일부개정) 바로가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7.1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7호, 2017.10.10. 일부개정)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4
  • 최종업데이트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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