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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17.1.28.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17.1.8. 법률 제13750호, 2016.1.7. 일부개정)바로가기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1.10. 일부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2.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바로가기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 바로가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7.1. 총리령 제1285호, 2016.6.17. 일부개정 )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8. 총리령 제1315호, 2016.8.12. 일부개정)바로가기

관리규약 준칙

  • 서울특별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바로가기

지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개정 2016.12.30.) Download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82호, 제정 2016.8.31.)Download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32
  • 최종업데이트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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